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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임대 ‘분양전환’ 분쟁 고개   



주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을 앞두고 재차 분양가 산정과 하자 보수 등

을 둘러싼 분쟁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는 하자 부실과 최초 건설원가 등을 감안해 값싸게 일반분양을 받고

자 하는 임대아파트 입주민과 주공 측의 입장이 맞물려 더욱 증폭되고

있다.

제주시 화북동 화북주공아파트 4단지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 임차인

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주공아파트의 하자 진단 및 보수, 분양가

산정 등을 둘러싼 입장차이로 빚어지고 있는 임차인과 주공과의 분쟁을

조정해 달라며 최근 제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

이들 임차인은 지난 98년 2월 주공아파트에 입주한 이후 보일러 고장,

누수 등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 주공에 하자 보수를 요구했으나 주공

측이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또 하자 보수가 완료된 뒤 분양이 이뤄져야 하고 아파트 분양가

도 실제로 지출된 토지매입비와 건설원가를 근거로 산출해야 한다며 협

의와 조정이 해결될 때까지 분양계약 체결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에 대해 대한주택공사 측은 “하자 보수 시행계획을 마련, 가구

별로 보수를 시행하고 있는데 비상대책위가 하자진단업체를 임차인들이

직접 선정하고 진단비용도 주공이 부담하라고 요구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공은 또 “주공아파트 4단지 790가구는 2월 말로 임대기간이 끝나 3

월부터 분양으로 전환하게 되는데 단지분양 우선권자인 임차인들이 하자

보수와 함께 이후 분양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며 주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을 앞두고 유사 민원이 속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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