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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20평 확대 어렵다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의 공약인 국민임대주택 규모를 전용 15평에서 20

평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전용면적 20평은 분양면적으로 환산하면 27평형

으로 방 3개, 거실 1개에 해당한다”며 “국민임대 입주자들의 소득 수

준을 고려할 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고 21일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통령직인수위 업무 보고 때 이런 점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국민임대주택 공급에 역점을 둬야 하며 이 같은

상황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2007년까지 5년간 국민임대 50만가구를 건설하겠다고 했는

데 이는 현 정부의 공급계획 규모인 44만가구보다 6만가구나 더 많다.

여기에 공급평형까지 확대할 경우 택지 확보 등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

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달동네정비사업으로 영구임대에 입주한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

들이 소득 수준이 낮아 관리비를 감당하지 못해 연체하게 되고 관리사무

소가 전기와 수도를 끊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한편 건교부는 올해부터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은 입주자의 소득 수준

에 따라 평형별로 3단계로 구분돼 국가재정이 10~30%에서 차등 지원된다

고 밝혔다.

가장 소형인 14~15평형에는 국가재정에서 30%를 지원하고 국민주택기금

40%, 입주자 20%, 사업시행자 10%를 각각 부담하게 된다. 이어 16~18평

형의 부담률은 재정은 20% 줄고, 입주자 부담은 30%로 늘어나며 18~20평

형은 재정 10%, 입주자 40%로 부담률이 높아진다.

김대우 기자/dewkim@n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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