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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우월적 지위남용 ’제동   



보험업계가 8월 방카슈랑스 도입을 앞두고 은행과의 물밑 제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일부 은행들이 판매제휴나 판매 합작사 설립을 조건으로 별

도 수수료 지급 등의 이면계약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은행의 이 같은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금융 당국이 제도적 보완장치를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

했으며 금융감독원도 관련 규제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21일 “일부 은행들이 판매제휴를 맺는 조건으로

약정된 수수료 외에 추가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면계약을 요

구해 협상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 은행이 자기주식 취득,

판매수수료 외 회사이익 배분 등의 터무니없는 요구안도 제시했다고 밝

혔다.

다른 생보사 관계자도 “전국적인 점포망을 확보한 은행일수록 요구조

건이 까다롭다”며 “이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수수료

제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 60년대 은행이 화재보험 등을 위탁판매

할 당시 보험료를 수령한 뒤 당해 보험사에 즉시 결제하지 않고 월말결

제 방식으로 결제를 미뤄 문제를 야기한 적도 있었다”며 “과거의 병폐

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방카슈랑스 도입에 있어 가장 우려해야 할 문제는 보험상품을

은행이 위탁판매하면서 ‘갑의 지위’를 갖고 ‘을의 지위’로 추락한

보험사들에 불필요한 요구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아직 방카슈랑스와 관련한 세부규정

이 마련되지 않았으나 은행들의 부당한 요구가 확인되면 은행들을 보험

대리점으로 간주해 검사,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방카슈랑스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은행-보험사, 은

행-보험계약자 간의 부당거래를 막기 위해 새로운 규제를 마련할 계획”

이라고 덧붙였다.

윤재섭·이상민 기자/is@n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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